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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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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 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3. 서울행정법원 2015.09.25 선고 2014구합63886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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